피해금 환급
사기로 돈을 보냈을 때 지급정지부터 피해구제 신청,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까지 이어지는 흐름과 법령상 기한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잔액과 적용 대상에 따라 환급 여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사기 송금이면 안전한 전화기로 은행 또는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받는 계좌·금액·시각을 알리고, 피해구제 서류와 제출 마감일을 접수번호와 함께 기록하세요.
검토 상태 · 추가 검토 필요
특별법과 시행령의 신청처·대상 행위·기한·서식 규정을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2026-10-01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 피해도 이 절차의 대상이며, 시행 전 피해는 신청 대상인지와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낸 건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026-10-11에 5곳의 공개 안내만 읽었고, 빗썸의 피해구제 접수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접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안내는 일부만 읽었고 신한·기업 등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와 요구 서류는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번 수정 내용 · 2026-10-11
2026-10-11 부분 수정.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의 공식 고객센터·공지 본문을 읽어 거래소별 신고 번호, 피해구제 서류 제출 경로, 계정 잠금과 피해구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기한은 3영업일을 기준으로 두고, 14일은 금융회사등이 기간을 정해 다시 통지할 때 생기는 기간으로 적었습니다(시행령 제3조 2026-10-11 재확인). 빗썸의 피해구제 접수 안내는 찾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겼고, 실제 접수와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령 조건·기한과 URL·앵커는 그대로입니다. 2026-10-08 부분 수정. 첫 답변을 지급정지 요청과 서류 접수 확인으로 정리하고 현재 접수 단계별 상세 절차 연결 표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법령 조건·기한과 URL·앵커를 보존했고, 법령·은행 창구를 새로 대조하거나 문서 전체 사실 검토를 완료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02 부분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읽어 판본 표기를 현행으로 고쳤습니다. 현행 시행본은 2026-10-02 시행 법률 제22047호이고, 제명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꾸고 가상자산을 편입한 개정은 법률 제21503호로 2026-10-01 시행됐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고 적은 문장과 시행령 제명이 그대로라고 적은 문장을 지웠습니다. 시행령도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29호로 확정·공포·시행된 것을 확인해 제명·링크·판본을 고쳤습니다. 위임된 소액 기준을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직접 읽어 계좌 1만원 이하와 가상자산 계정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 1만원 이하를 구분해 적고, 환산금액의 뜻(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을 밝혔습니다. 신청처와 대상 행위를 현행 조문의 계좌등·금융회사등·피해자산 표현에 맞추고, 가상자산 FAQ 를 더해 신청 대상(부칙 제2조)과 지급정지 요건(부칙 제5조)을 따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4항의 기한과 서식은 이 개정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소별 접수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의 전체 사실 검토는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닙니다. 2026-09-10 부분 수정. 출처 제목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새 제명을 현행 제명처럼 적고 있어, 판본과 무관한 약칭으로 바꾸고 제명 변경이 2026-10-01 시행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링크는 그대로입니다. 이 문서의 전체 사실 검토는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닙니다. 2026-09-10 부분 수정. 제명 변경을 2026-09-08 개정의 결과로 적었던 문장을 고쳤습니다. 제명을 바꾸는 것은 법률 제21503호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10-01 시행이라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09-10 부분 수정. FAQ 답변에 쓴 마크다운 강조 표기가 화면과 FAQ 구조화 데이터에 별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지웠습니다. FAQ 프론트매터는 마크다운을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2026-09-10 부분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화면이 새 제명(「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구 제명 주소가 오류 페이지가 된 것을 확인해 출처 제목·링크·확인일을 고쳤습니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은 현행본에서도 같았습니다. 2026-09-10 전체 사실 검토(1회차). FAQ 가 본문과 어긋나 지급정지 신청처를 송금 은행만으로 적고 있어 법 제3조제1항대로 고쳤고, 근거 없던 밤·주말 접수 서술을 112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의 14일 보완, 법 제10조제1항의 14일 결정 기한, 채권소멸 기산점이 최초 공고일이라는 점(제9조제1항), 명의인 이의제기 기간의 시작점(제7조제1항)을 보완했습니다. 물품 거래 FAQ 는 법 제2조제2호 단서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26-09-07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안내 본문을 읽고, 앞선 회차에서 '비대면 접수가 된다고 밝힌 은행이 없다'고 적은 서술을 정정했습니다. 전화·구두 선신청 건에 한해 금융회사 앱으로 제출하는 경로가 있고, 개별 은행 안내와는 조건이 다른 경로임을 구분했습니다. 이전 회차: 금융회사 5곳(NH농협·우리·하나·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의 공식 안내를 각각 읽어 접수 창구·요구 서류를 회사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하고,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읽히던 서술을 확인한 범위대로 고쳤습니다. 시행령 제3조 본문으로 3영업일 기한과 별지 제1호서식을 재확인했습니다. 법 제3조·제5조·제7조·제8조와 시행령 본문을 대조해 신청처(송금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행위, 잔액 1만원 이하일 때의 30일 요청 기한, 명의인 이의제기 시 피해자에게 남는 2개월을 추가했습니다. 은행별 접수 창구 안내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경찰청 1394를 확인한 범위에서 적었습니다. 이전 회차: 속도만으로 환급이 결정된다는 단정을 수정하고 신청 유형·준비물·보완 통지·불가 시 대안을 추가했습니다. 설정 방법을 신청 절차로 바꾸고 기존 앵커를 유지했습니다. 2026-09-07 시행령 제3조 본문을 대조해, 법령이 정한 서류(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와 금융회사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사기관 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법령상 명칭처럼 쓰던 서술을 고쳤습니다.
출처별 확인일은 문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문서 수정일이 모든 출처의 재확인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 필요한가
사기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안전한 전화기로 은행 또는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요청과 서류 접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제도 적용 대상, 남은 잔액, 다른 피해자와 이의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상태 | 지금 확인할 것 | 상세 절차 |
|---|---|---|
| 사기로 송금했고 아직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 받는 계좌·금액·시각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 지급정지 요청 |
| 전화·구술로 신청했지만 서류를 아직 내지 않았다 | 필요한 서류, 제출 경로와 실제 마감일을 접수한 금융회사에 확인 | 피해구제 서류 제출 |
| 서류를 냈고 처리 결과를 기다린다 | 서류 접수 여부·추가 보완 요청·채권소멸절차 진행 상태 확인 | 접수와 진행 상황 확인 |
| 현금을 전달했거나 카드로 결제했다 | 계좌 송금과 같은 신청 경로라고 전제하지 않기 | 피해 방식별 신청 대상 · 카드 결제 대응 |
이 표는 아래 절차를 찾기 위한 안내입니다. 접수 메모에는 신고한 곳·시각·접수번호·요구 서류·제출 마감일을 함께 적으세요.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정지나 환급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처리 상태도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29호)을 2026년 10월 2일 확인했습니다. 이 개정에서 제3조제1~4항의 기한과 서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절차 안내(2023-11-16)를 참고하되, 본인의 접수 유형과 현행 적용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
지급정지
사기범 계좌를 묶습니다. 지급정지가 되지 않아도 경찰 신고와 다른 구제 가능성 확인을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구제 신청
은행에 신청합니다. 급해서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
이의 없이 최초의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법 제9조제1항). 공고가 여러 번 있어도 기산점은 첫 공고입니다.
환급금 지급
남아 있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신청 절차
준비물과 막혔을 때의 대안
현행 특별법 제2조는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되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품 거래 사기를 모두 이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현행 법 제2조·제9조·제10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2047호) 기준으로 2026년 10월 2일 확인했습니다. 법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 개정은 법률 제21503호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특별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행령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바뀌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대통령령 제36729호, 2026-09-29 공포). 일반적인 채권소멸 기준은 최초 개시 공고 후 2개월이며, 소멸 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통지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이의제기·종료 사유가 있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 확인할 것 | 준비 또는 질문 |
|---|---|
| 거래 정보 | 송금 시각·금액·받는 은행·계좌, 이체확인증 |
| 본인 확인 | 신분증과 은행이 요구한 피해구제신청서 |
| 수사 서류 | 법령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으로 정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실제 서류 이름과 발급 방법을 확인 |
| 서류가 아직 없음 | 준비된 서류부터 제출 가능한지, 나머지 보완 기한과 접수 증빙 요청 |
|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답변 | 불가 사유와 적용 대상 여부를 기록하고 경찰 신고·다른 구제 절차 문의 |
| 현금으로 전달 | 계좌이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전달 경위·시간·장소 설명 |
| 카드 결제 | 카드사 부정사용 신고·이의제기 경로로 진행 |
서류를 전부 찾느라 최초 신고를 늦추지는 마세요. 신고한 곳·시각·접수번호·다음 마감일을 한 메모에 기록하면 은행과 경찰에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할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서류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엉뚱한 서류를 떼러 다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내도록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요구하는 기본입니다.
은행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조 제4항은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조항에 적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행이 쓰는 이름은 다릅니다. NH농협은행의 피해구제신청 안내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을 발급받아 오라고 적고, 영업점 지참물로 신분증,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송금·이체 영수증을 듭니다. 법령상 기본(신청서 + 신분증 사본)보다 넓습니다. 다른 은행이 같은 이름을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이름을 먼저 받아 적고, 그 이름 그대로 경찰에 요청하세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어떤 피해가 대상인지
신청 가능한 곳은 두 유형입니다. 법 제3조제1항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좌이체 피해라면 내 거래 은행 또는 받는 쪽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피해에는 가상자산거래소도 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거래소 다섯 곳의 공개 안내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이 옮겨 간 경우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마다 따로 전화를 돌려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상 행위가 나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과 나목(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피해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출금하게 만드는 다목·라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대면편취형이라면 경찰 신고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접수 창구와 요구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7일에 각 회사·협회의 공식 안내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긴 것입니다. 여기 없는 금융회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곳 | 그 안내가 말하는 것 |
|---|---|
| NH농협은행 | 고객센터 신고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유선 신고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신고. 영업점에 신분증,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송금·이체 영수증 등을 지참. 신청은 송금·이체 계좌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에서 가능 |
| 우리은행 | 대처 요령으로 112 신고, 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신고, payinfo·어카운트인포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파인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제시 |
| 하나은행 | 신고 경로로 고객센터(1599-1111)와 112·1332를 안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거래 금융기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
| KB국민은행 | 법령상 환급 흐름만 설명. 접수 창구와 요구 서류는 이 페이지에 없음 |
|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 | 112 신고 → 경찰청과 금융회사 간 핫라인으로 지급정지 → 지급정지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순서로 안내 |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청할 때 — 공개 안내를 확인한 5곳
가상자산을 내 거래소 계정에서 내보냈거나 사기범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했다면, 그 거래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1항). 아래는 2026년 10월 11일에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의 공식 고객센터와 공지 본문에서 공개 안내에 적힌 것만 옮긴 것입니다. 실제 접수와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전화 신고와 서류 제출은 따로입니다. 디지털엑스는 신고센터로 신고했어도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 기한은 3영업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등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엑스와 고팍스 안내도 3영업일과 재안내 기간을 적고 있고, 나머지 세 곳의 안내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 은행 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영업점 방문이나 은행 앱 비대면 제출은 은행 안내입니다. 거래소는 1:1 문의, 팩스, 우편, 이메일, 누리집 제출 등 곳마다 다릅니다.
-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대상은 속아서 직접 보낸 경우(가목)와 사기범이 내 정보를 알아내 보낸 경우(나목)입니다. 계정 해킹으로 무단 출금됐거나 투자 권유 사기라면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거래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업비트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서식
- 사고 신고: 금융사고 전담 콜센터 1533-1111(24시간 연중무휴, 유료)
-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회원은 로그인 후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금융사고 → 피해구제 신청에 신청서를 냅니다. 비회원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고객센터에 예약한 뒤 업비트 라운지에 방문해 냅니다.
- 내 계정 막기: 앱 더보기 → 인증/보안 → 스스로 잠금(출금·주문 차단)
- 일반 상담: 1588-5682(평일 09:00~18:00), 카카오톡·1:1 문의(24시간)
빗썸 · 피해구제 접수 안내 미확인
- 사고 신고: 고객센터 1661-5566(연중 24시간 운영). 2026년 5월 13일 공지는 가상자산을 전송한 피해를 이 번호로 이상거래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공지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신청 경로·서류·제출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661-5566에 신청 방법을 물으세요.
코인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 사고 신고: 사고피해문의센터 02-6349-5331(운영시간 안내 없음). 회원이 아니어도 피해금이나 가상자산이 코인원으로 이전됐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간 건은 접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팩스 02-6499-0264로 냅니다. 필수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필수동의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입니다(서류 안내).
- 내 계정 막기: 웹 계정 잠금 페이지 또는 앱 정보/보안 → 계정 잠금(로그인·출금 제한)
- 일반 상담: 1670-9756(평일 10:00~19:00), 카카오톡·온라인 고객센터(24시간)
디지털엑스(옛 코빗) · 자주 묻는 질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2026년 9월 16일 서비스명이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주소(korbit.co.kr)는 새 주소로 연결됩니다.
- 사고 신고: 금융사기 신고센터 1661-9766(24시간 연중무휴)
- 피해구제 신청: 웹 고객센터 → 증빙센터 → 피해구제 서류제출(피해자용). 필수 서류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심사 중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급하면 가입 전에 1661-9766으로 먼저 신고하세요.
- 기한: 신고일부터 3영업일 이내. 그 안에 내기 어려우면 14일 이내에 내도록 다시 안내한다고 적고 있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유선 신고와 지급정지가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일반 상담: 1661-9707(평일 09:00~18:00)
고팍스 ·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고 신고·지급정지 요청: 고객지원센터 02-561-2266(운영시간 안내 없음)
-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우편, 팩스(0503-8379-6855), 이메일(usersupport@streami.co, 제목 「[피해구제신청] 성명」) 중 하나로 냅니다.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 기한: 전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그 안에 못 내면 추가로 14일의 제출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안내된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내 계정 막기: 누리집 계정 잠금 신청(로그인 외 기능 정지)
비대면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창구를 운영합니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목록에서 금융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 앱의 서류 제출 메뉴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조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융감독원 안내 |
|---|---|
| 피해구제 서류 이용 조건 | 사전에 전화·구두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제출 가능. 이 조건을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와 혼동하지 말 것 |
| 대상 절차 | 피해구제 신청과 이의제기 신청 서류에 대해서만 가능 |
| 어느 회사를 고르나 | 피해구제 서류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이의제기 서류는 지급정지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
| 연결이 안 되면 | 해당 금융회사 앱을 직접 실행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이의제기 서류 제출 메뉴를 연다 |
| 대상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제공·알선·중개는 포함 |
같은 페이지에서 은행연합회는 경찰청 신고처를 국번없이 1394(피해 신고 및 상담) 와 112(긴급 상황) 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1394는 경찰청 산하 범정부 합동기구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운영하는 대표번호입니다.
1단계 — 지급정지 요청 (지금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에 전화한다
은행은 돈을 보낸 은행과 받는 계좌의 은행 어느 쪽이든 됩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이면 112, 피해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94입니다. 지금 연결되는 곳으로 바로 거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말한다
단순 문의가 아니라 지급정지 요청임을 분명히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정보를 불러 준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와 은행, 이체 금액, 이체 시각, 내 계좌번호.
접수번호와 다음 절차를 받아 적는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다른 전화기로 건다
악성앱이 설치된 기기로 전화하면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경찰 신고와 서류 발급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한다
인터넷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이용합니다. 다만 은행에 낼 확인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알려 준 서류 이름을 그대로 요청하세요.증거를 정리해 간다
대화 내용 캡처, 통화 시각과 발신번호, 이체 내역, 상대가 보낸 문서나 링크.
은행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는다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1단계에서 적어 두었다면 그대로 요청하세요.
3단계 —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낸다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나 말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등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만 해 두고 이 단계를 놓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고, 요구받은 수사 서류를 함께 낸다
법령이 정한 기본은 피해구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수사기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구두로 먼저 신청해 둔 건이라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창구를 통해 금융회사 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NH농협은행 안내처럼 영업점 방문 서면신고를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 접수한 금융회사에 어느 경로인지 물어보세요.
접수 확인을 받는다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3영업일 기한 안에 접수됐는지 이때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두 가지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기한이 걸린 지점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둘 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잔액이 아주 적을 때. 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금융회사등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그 기준을 계좌는 1만원 이하, 가상자산 계정은 그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가 1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환산금액은 가상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작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30일을 넘기지 마세요.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의제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하는 절차입니다(법 제7조제1항).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금융회사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수한 이의제기는 종료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이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항 제3호 유형은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서만 종료합니다(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또한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제8조제2항제2호).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항상 보장된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통보 즉시 금융회사에 적용 사유·대상 금액·해제 예정일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세요.
4단계 —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추가 피해를 막는다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명의 계좌·카드·대출을, M-Safer에서 내 명의 휴대폰 회선을 조회합니다. 우리은행 공식 안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나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대처 요령으로 듭니다. 이것은 내 명의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이지, 사기범 계좌를 정지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기를 점검한다
앱을 설치했다면 스미싱 대처 순서를 따르세요.
비밀번호를 바꾼다
금융 계정부터. 자세한 순서는 계정 해킹 대응에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법
각 단계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 지급정지 — 접수번호를 받았는가. 은행에서 처리 완료 안내를 받았는가
- 경찰 신고 — 사건 접수번호를 받았는가
- 서류 발급 — 은행이 요구한 이름의 서류가 맞는가
- 피해구제 신청 — 기한 안에 접수됐고 접수증을 받았는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접수됐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서류가 반려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 건이 공고에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궁금하면 은행 담당자나 1332로 문의하세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도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나간 뒤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에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공고 전 단계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몇 달이 걸립니다.
다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반려됐거나 절차가 멈춰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어 달에 한 번은 은행이나 1332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3영업일은 달력 3일이 아닙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전화로 신청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쯤이 마감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여유가 있다고 미루면 서류 준비에서 막힙니다. 경찰 서류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당일에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과 추가 보완 통지는 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접수할 때 은행이 안내하는 기한과 필요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남은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눠서 받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 남은 금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내가 보낸 금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수 보장과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피해자 명단이 돌면서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피해금 회수 대행"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피해환급 신청은 금융회사·경찰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민사상 법률 대리와 사칭 회수업체는 구분해야 하며, 자격·계약·비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회수 보장 약속을 믿지 마세요.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잘못 걸린 경우,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작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의 효과와 예외는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두 가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넘겼던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경찰에 먼저 알리세요.
카드 결제 건은 절차가 다릅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카드로 결제된 건이라면 카드사 부정사용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를 밟습니다. 카드 도용을 참고하세요.
신고 기관
아래 기관은 무료입니다.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순서대로 연락하세요.
거래 은행 고객센터
이용 목적 돈이 이미 송금된 경우.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은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할 정보
-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 내역 화면
- 받는 사람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
- 신분증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통장, 은행 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나 통화로 안내받은 번호로 걸지 마세요.
확인일 없음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경찰청 (112)
이용 목적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긴급 상황은 112,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신고·상담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온라인은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준비할 정보
- 이체·결제 내역과 금액, 시각
- 상대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화면
- 신분증
2026-09-10 확인 · ECRM 의 접수 안내와 준비 서류, 1394 대표번호와 접수 범위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1332)
이용 목적 금융사기 상담, 사기에 쓰인 계좌 신고, 피해금 환급(채권소멸) 절차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준비할 정보
- 피해 발생 시각과 금액
- 송금한 계좌와 받는 계좌 정보
-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과 접수 내용
누리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피해 시 대처방법·주요 연락처)과 '피해금 환급 등 관련 조회'(채권소멸절차) 항목이 있습니다.
2026-09-09 확인 · 보이스피싱지킴이 누리집의 메뉴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분야별 안내와 운영 시간은 전화 연결 후 안내를 따르세요.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계좌통합관리 (어카운트인포)
이용 목적 내 명의 계좌·카드·대출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때.
준비할 정보
- 본인확인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등
확인일 없음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은행과 받는 계좌의 은행 어느 쪽이든 됩니다(법 제3조제1항). 은행 고객센터 또는 112로 연결하면 되고, 어디가 더 빠른지 따지기보다 지금 연결되는 곳으로 바로 거는 편이 낫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112는 경찰청 안내 기준으로 365일 24시간 접수하며, 은행 사고신고 창구의 운영 시간은 카드 뒷면이나 공식 앱의 대표번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분 단위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를 정리하거나 가족과 상의하느라 시간을 쓰지 마세요.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이 며칠인가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등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통지하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처음부터 17일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서면으로 접수했다면 그 접수가 신청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은행에 필요 서류와 마감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돌려받습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남은 돈이 없어 환급이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고(법 제9조제1항), 그 뒤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제1항). 공고 전 단계까지 합치면 몇 달이 걸립니다. 중간에 연락이 없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니 진행 상황은 은행이나 1332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으로 보낸 피해도 이 절차가 되나요?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503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오고(법 제2조제2호가목),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이 되고(제2조제1호하목),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다목). 시행 전에 당한 가상자산 피해도 부칙 제2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의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이후 그 계좌등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따로 판단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급정지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금융회사등이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이고 시행령은 그 밖의 가상자산사업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낸 건은 지급정지할 계정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다섯 곳의 공개 안내(2026-10-11 확인)는 본문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청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업비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는 신고 번호와 피해구제 서류 제출 경로를 안내하고, 빗썸의 피해구제 접수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신고와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건 거래 사기도 이 절차가 되나요?
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중고거래처럼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판단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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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문서는 아래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 주세요. 문서 상단의 내용 확인일(2026-09-10)은 문서 전체를 읽고 근거를 대조한 회차의 날짜입니다. 모든 근거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며, 확인하지 못한 범위는 검토 상태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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