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이 안내가 필요한 상황
- 통신요금에 모르는 휴대폰 결제나 콘텐츠 이용료가 청구됐다
-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는데 결제한 적이 없다
- 문자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한 뒤 결제가 생겼다
- 내가 동의하고 구매했지만 취소하고 싶다
지금 할 일
- 악성앱이 의심되면 그 휴대폰 말고 다른 전화기로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가입한 휴대폰에서 114로 안내합니다.
- 결제 일시·금액·결제대행사 이름을 확인하고,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의신청(정정 요구)을 접수하세요.
- 추가 결제 차단은 이의신청과 따로 요청하세요. 차단해도 이미 청구된 결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결제 문자, 결제 직전에 받은 의심 문자, 청구서 화면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상황별 다음 단계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
통신사에 이의신청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 후 받은 서류를 통신사에 다시 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결제됐는지 모르겠다
통신사 앱의 휴대폰 결제 내역과 결제대행사 결제내역 조회에서 판매처를 확인하세요.
내가 동의하고 구매했지만 단순히 취소하고 싶다
이 경우는 판매처의 취소·환불 절차를 이용하세요. 결제대행사 결제내역에서 판매처 연락처를 찾아 요청하세요.
앱마켓·콘텐츠 스토어 결제(콘텐츠 이용료)다
휴대폰 결제와 다른 서비스로 안내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취소·환불은 결제한 스토어에 문의하세요.
통신사 답이 없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처리 결과를 받을 기한과 다음 창구를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 (114)📞 114통신요금에 모르는 휴대폰 결제나 콘텐츠 이용료가 청구됐을 때. 결제 내역 확인, 추가 결제 차단, 이의신청(정정 요구), 소액결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 경찰청 (112)📞 112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긴급 상황은 112,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신고·상담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온라인은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8 상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해킹·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같을 때, 불법 스팸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침해된 정황이 있을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검토 상태 · 추가 검토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58조·제58조의2·제59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7~제66조의9, KISA 큐싱 권고의 모바일 결제 확인·취소 절차, SK텔레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과 안내, KT·LG유플러스 안내, 다날·KG파이낸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알뜰폰, 다른 결제대행사, 통신사 앱 화면을 실제 기기에서 열어 보지 않았고, 통신사별 이의신청 접수 화면과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경로, 실제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이번 수정 내용 · 2026-10-11
2026-10-11 새 문서. 정보통신망법 통신과금서비스 조문과 시행령, KISA 큐싱 권고의 모바일 결제 피해 절차,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결제대행사 2곳(다날·KG파이낸셜)의 공개 안내를 직접 읽고 썼습니다. 문서 전체 사실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별 확인일은 문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문서 수정일이 모든 출처의 재확인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응 전 준비와 주의
먼저 결제를 일으킨 통로를 끊고, 신고는 안전한 전화기로 합니다. 서류를 다 모으려고 최초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
악성앱이 의심되는 휴대폰으로는 통신사 앱에 로그인하거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결제 인증 문자를 가로채는 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연락과 결제 내역 확인은 다른 안전한 기기로 하고, 감염 의심 기기는 악성앱 확인과 삭제의 순서대로 격리하세요.
연락처는 내가 직접 찾은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결제 승인 문자나 의심 문자에 적힌 번호·링크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 자체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다른 전화기나 컴퓨터
- 결제 승인 문자, 청구서·이용내역의 해당 결제 화면 캡처
- 결제 직전에 받은 의심 문자(링크 포함) 캡처 — 지우지 않습니다
- 결제 일시·금액·결제대행사 이름을 적은 메모
- 접수번호와 통화한 날짜를 적을 곳
발생 시 대처 방법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첫째, 휴대폰 결제인가 콘텐츠 이용료인가. 통신요금에 함께 청구되는 결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휴대폰 결제와 콘텐츠 이용료(원스토어·멜론·구글 Play 등)로 나누고, 서비스별로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LG유플러스는 스토어/콘텐츠결제를 일반/정기결제와 다른 서비스로 안내하고, 취소·환불은 결제한 스토어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적습니다.
- 이름은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청구서에 적힌 항목 이름을 그대로 통신사에 알려 주세요.
둘째, 결제에 동의했는가. 기준은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제에 동의했는지입니다. 법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것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8조제3항).
- 동의하지 않은 결제는 통신사에 이의신청(정정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속아서 인증번호를 입력했더라도 그 결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의신청으로 가세요.
- 본인의 의사로 구매했고 단순 취소를 원하는 결제는 판매처의 취소·환불 절차입니다. 아래 동의하고 구매한 결제를 취소하려면으로 가세요.
1. 결제 내역에서 판매처와 결제대행사를 확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결제가 생길 때와 대금을 청구할 때 이용 일시, 거래 상대방(판매처)의 상호와 연락처, 금액과 명세, 이의신청 방법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8조제1항).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신사 공식 안내에 적힌 이용 내역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이름은 앱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 T 월드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나의 요금 → 휴대폰 결제 → 이용 내역
- KT: 마이케이티 앱 또는 KT닷컴 → 마이 → 요금/서비스 → 요금조회 → 휴대폰결제 내역
- LG유플러스: U+one 앱 → 메뉴 → My → 휴대폰 결제 → 결제 내역 → 일반/정기결제. PASS 앱과 U+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서나 이용 내역에는 판매처 대신 결제대행사 이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대행사 홈페이지의 결제내역 조회에서 실제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G파이낸셜(구 KG모빌리언스)은 카드 청구서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에 자사 이름이 나오면 결제내역 조회로 거래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조회 결과에서 결제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다날은 휴대폰으로 청구된 요금은 결제내역 조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LG유플러스는 휴대폰 결제 안내 페이지에서 결제대행업체 목록과 고객센터를 공개합니다.
2. 추가 결제를 막는다 — 이의신청과 별개입니다
차단과 한도 조정은 앞으로의 결제를 막습니다. 이미 청구된 결제는 취소되지 않으니 이의신청을 따로 접수하세요.
- SK텔레콤: 휴대폰 결제와 콘텐츠 이용료를 각각 차단할 수 있고, 차단된 서비스는 이용한도가 0원으로 설정된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사용처의 자동 선결제 차단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KT: 한도를 0원으로 하는 기본 차단, 결제할 때 ARS 확인을 거치는 비밀번호서비스,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원천차단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원천차단은 명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G유플러스: 휴대폰결제 비밀번호(인증번호 앞 3자리를 직접 정하는 기능)와 앱의 한도 관리·차단 설정을 안내합니다.
정기결제(매달 자동으로 청구되는 결제)가 있다면 차단 후에도 청구가 이어지는지 통신사에 함께 확인하세요.
3. 동의하지 않은 결제는 이의신청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제3항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것을 안 때 이용자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시행령 제66조의9제2항은 이의신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KISA는 스미싱 악성앱 감염이나 피싱사이트 정보 입력으로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겼을 때 아래 순서를 안내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한다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정정 요구) 의사를 밝히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의심 문자를 캡처한다
결제 직전에 받은 문자와 링크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통신사에 피해를 신고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받는다
발급 방법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소액결제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민원실에 사고 내역을 신고합니다.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경찰에서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발급받습니다.
서류를 통신사에 낸다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통신사·결제대행 업체에 피해 확인과 보상을 요구한다
피해 내역을 확인받은 뒤 보상을 요구합니다. 결과는 사업자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하고 구매한 결제를 취소하려면
본인의 의사로 구매했고 단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의 취소·환불 절차를 이용하세요.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위 이의신청으로 가세요.
- 다날은 결제대행사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이라 취소·환불 권한은 콘텐츠 제공사(판매처)에 있다고 안내하고, 결제내역 조회에서 결제 사이트 문의처를 찾아 연락하라고 적습니다.
- LG유플러스는 결제대행업체 고객센터에서 상세 결제 내역 확인, 결제 취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앱마켓·콘텐츠 스토어 결제는 결제한 스토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판매처와 취소·환불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평일 09:00~18:00, 유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접수는 24시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4. 접수번호·서류·마감일·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 처리 결과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세요. 시행령 제66조의9제3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 서류의 이름·제출 방법·제출 기한을 통화 중에 받아 적으세요. 이번에 대조한 법령과 약관에는 이용자가 이의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 보존 기간을 알아 두세요. 거래기록의 법정 보존 기간은 거래일부터 1년, 건당 1만원을 넘는 거래는 5년입니다(시행령 제66조의7제1항). 오래된 결제일수록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판매처에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 판매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고, 요청서에는 내 인적사항, 결제에 쓰인 전화번호·결제일시·금액을 적습니다(시행령 제66조의8).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수사기관 제출에만 쓸 수 있습니다.
5. 해결되지 않을 때
- 통신사 처리 결과가 오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같은 접수번호로 결과와 근거를 다시 요청하세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의신청 담당자와 연락처를 인터넷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의9제1항).
- 손해배상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60조제3항). 신청 방법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SK텔레콤 약관은 손해배상 협의가 안 될 때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협회의 접수 경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범죄 피해는 경찰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통신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세요.
완료 확인
- 휴대폰 결제와 콘텐츠 이용료 중 어느 것인지, 그 결제에 동의했는지 구분했는가
- 결제대행사와 실제 판매처를 확인했는가
- 추가 결제 차단(또는 한도 조정)과 이의신청을 각각 접수했는가
- 접수번호, 접수 날짜, 처리 결과를 받을 날짜를 적었는가
- 요구받은 서류의 이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냈는가
- 감염 의심 기기를 격리하고 다른 기기로 계정·금융 피해를 점검했는가
- 정기결제가 이어지지 않는지 다음 달 청구서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개요
휴대폰 소액결제는 법률상 통신과금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와, 그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0호).
- 통신사는 결제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 결제대행사는 거래정보를 주고받고 정산을 대행합니다.
- 판매처(거래 상대방)는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판 곳입니다.
그래서 접수처가 갈립니다. 동의하지 않은 결제의 이의신청은 통신사에, 본인의 의사로 구매한 결제의 단순 취소는 판매처에 합니다. 결제대행사는 둘 사이에서 판매처를 찾고 결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수법과 원리
KISA는 큐싱·스미싱으로 설치된 악성앱이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로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권고는 인증번호가 모바일 결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 인증번호 탈취: 악성앱이 결제 인증 문자를 가로채거나, 가짜 페이지가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유도: 휴대폰번호·생년월일·통신사를 입력하게 해 결제 인증에 씁니다.
사례 유형과 예시
아래는 수법 이해를 위한 교육용 재구성입니다. 특정 피해자의 실제 사건을 인용한 것이 아니며, 모든 피해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택배 문자 링크를 누른 뒤 앱을 설치했고, 며칠 뒤 청구서에 모르는 결제대행사 이름으로 결제가 여러 건 있다.
- 쿠폰을 준다는 QR코드를 찍어 휴대폰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했더니 결제 승인 문자가 왔다.
- 기억나지 않는 정기결제가 매달 청구된다. 내가 가입한 서비스인지부터 판매처에서 확인해야 하고,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통신사 이의신청으로 넘어간다.
위험 신호
- 결제한 적 없는 결제 승인 문자가 왔다
- 청구서에 모르는 결제대행사 이름이 있다
- 받지 않은 인증번호로 결제가 됐다
-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한 뒤 결제가 생겼다
- 매달 같은 금액이 콘텐츠 이용료나 휴대폰 결제로 청구된다
예방법
1. 쓰지 않으면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한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휴대폰 결제와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KT의 원천차단처럼 다시 풀 수 없는 방식도 있으니 앞으로의 사용 계획을 생각하고 고르세요.
2. 결제 확인 단계를 더한다
KT의 ARS 비밀번호서비스나 LG유플러스의 휴대폰결제 비밀번호처럼 결제할 때 확인 단계를 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입한 통신사에서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결제 인증번호는 결제를 승인하는 열쇠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인증번호를 묻는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
4. 번호 도용을 막아 둔다
KISA는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사기에 있습니다.
신고 기관
아래 기관은 무료입니다.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순서대로 연락하세요.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 (114)
이용 목적 통신요금에 모르는 휴대폰 결제나 콘텐츠 이용료가 청구됐을 때. 결제 내역 확인, 추가 결제 차단, 이의신청(정정 요구), 소액결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준비할 정보
- 결제 승인 문자나 청구서의 해당 결제 화면
- 결제 일시·금액·결제대행사 이름
- 결제 직전에 받은 의심 문자 화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가입한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무료)로 안내합니다. 악성앱이 의심되는 휴대폰으로는 걸지 말고, 다른 전화기로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로 연결하세요. 알뜰폰은 가입한 회사의 고객센터를 확인하세요.
2026-10-11 확인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식 안내에서 114와 휴대폰 결제 내역 확인·차단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알뜰폰 고객센터와 통신사별 상담 운영 시간은 이 사이트에 싣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경찰청 (112)
이용 목적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긴급 상황은 112,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신고·상담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온라인은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준비할 정보
- 이체·결제 내역과 금액, 시각
- 상대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화면
- 신분증
2026-09-10 확인 · ECRM 의 접수 안내와 준비 서류, 1394 대표번호와 접수 범위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118 상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 목적 해킹·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같을 때, 불법 스팸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침해된 정황이 있을 때 상담하는 곳입니다.
준비할 정보
-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설치·클릭·수신 시각)
- 화면 사진 — 문자 원문, 앱 목록, 오류 화면
- 쓰는 기기 종류와 운영체제
국번없이 118. 공식 안내 기준으로 1번 해킹/바이러스, 2번 보이스피싱/스미싱, 3번 개인정보, 4번 불법 스팸, 5번 ICT 분쟁조정입니다. 2번을 고르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으로 연결됩니다.
2026-09-09 확인 · 상담 범위와 메뉴 번호를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사이트에도 싣지 않습니다.
제도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액결제를 차단하면 이미 빠져나간 결제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차단과 한도 조정은 앞으로의 결제를 막는 조치입니다. 이미 청구된 결제는 통신사에 이의신청(정정 요구)을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정기결제는 차단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통신사에 함께 확인하세요.
통신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의9제3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도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한일 뿐 환불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0조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제외합니다. KISA는 서류를 제출한 뒤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라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사업자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 줬는데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에서 제외하고, SK텔레콤 약관도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방치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어떤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판단은 접수처에서 받으세요.
누가 결제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는 이용자가 본인 의사로 결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판매처)에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판매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수사기관 제출에만 써야 합니다.
아예 원천차단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T는 원천차단을 설정하면 다시는 소액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명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결제를 쓸 계획이 있다면 한도를 0원으로 낮추는 차단과 비교해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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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문서는 아래 1차 출처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 주세요. 이 문서에는 전체 내용을 한 번에 검토한 날짜가 없습니다. 근거를 언제 확인했는지는 아래 항목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통신과금서비스 정의), 제58조·제58조의2·제59조·제60조 — 2026-10-02 시행본(법률 제21988호)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10-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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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개 — 대표번호와 이용시간1372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 · 2026-10-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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